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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건강가정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과목 개설

사회복지법제

Social Welfare and Law
  • 2020년 1학기 1차사회복지법제 / 김도열 교수

    • 수강료
      150,000 원
    • 할인 수강료
      105,000 원
    • 학점
      3학점
    • 수강신청 기간
      2019.11.06 ~ 2019.12.06
    • 학습기간
      2019.12.07 ~ 2020.03.20
    • 관련전공
      - 학사 : 사회복지학 전공
      - 전문학사 : 사회복지 전공
      - 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과목소개

과목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평가항목 / 2020년 1학기 1차 기준

중간고사 기말고사 온라인출석 과제 퀴즈 토론
30% 30% 15% 15% 5% 5%
1회 1회 15주 1회 1회 1회

학습목표

1. 사회복지법에 대한 역사적 발달을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과 다른 법체계와 연관성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다양한 법률의 목적 및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법리 안에서의 인권,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하고 권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5. 판례를 통한 풍부한 실제 사례들을 적용해 보고 각 판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 적용 가능하도록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교수소개

  • 김도열 교수 프로필 이미지
  • 학력사항

    1995.03.~1999.02.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사업학과 학사
    2002.03.~2005.02.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
    2011.09.~2013.08.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주요경력

    2003.06.~2006.11.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상담원
    2012.03.~2012.04.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강사((청소년육성제도론, 사회복지조사론)
    2012.08.~2016.08. 한라대학교 강사(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등)
    2017.09.~현재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 시간강사 (사회복지법제)
     

강의계획서

강의개요

학습과정명 사회복지법제 학점 3 학점
교강사명 김도열 교강사전화번호 -
강의시간 주 3시간 강의실 온라인 100%
수강대상자 학점은행학위 취득 대상자 E-Mail -

교과목 학습목표

학습목표 1. 사회복지법에 대한 역사적 발달을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과 다른 법체계와 연관성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다양한 법률의 목적 및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법리 안에서의 인권,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하고 권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5. 판례를 통한 풍부한 실제 사례들을 적용해 보고 각 판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 적용 가능하도록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주차별 강의내용

주별 차시 강의(실습 · 실기 · 시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오리엔테이션
제 1 주 1 강의주제 법과 사회복지법의 이해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강의목표 1. 법의 개념과 이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법의 개념과 이념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성격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1 주 2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실천과의 관계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강의목표 1.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타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타법과의 관계
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의 관계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2 주 1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강의목표 1.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법 형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기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법 형성
2. 사회복지법의 기원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2 주 2 강의주제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강의목표 1. 시민법의 등장과 한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에 대해 제시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시민법의 등장과 한계
2.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3 주 1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이념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강의목표 1. 사회복지법의 이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생존권의 개념과 특징, 형성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 및 생존권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생존권
2. 생존권 보장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3 주 2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과 실천원리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강의목표 1.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인 인간다운 생활 보장, 사회복지 증진, 소득의 재분배, 사회통합, 자립 통합에 대해서 나열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실천원리인 보험, 보상, 부조, 원조의 원리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2. 사회복지법의 실천원리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4 주 1 강의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역사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토론
강의목표 1. 근대 이전과 이후의 사회복지법 역사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다.
2. 정부수립 이후의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근대 이전과 이후의 사회복지법
2. 정부수립과 1950년대, 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역사
수업방법 원격수업, 토론
제 4 주 2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법원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강의목표 1. 사회복지법의 연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법원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법원
수업방법 원격수업, 토론
제 5 주 1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적용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강의목표 1. 사회복지법 적용인 사실확정, 법규범의 발견, 법 해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법 적용에 관한 일반 원칙인 상위법과 하위법, 일반법과 특별법, 강행법과 임의법, 원칙법과 예외법, 신법과 구법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 적용
2. 법 적용의 일반 원칙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5 주 2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해석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강의목표 1. 법 해석 지도원리인 구체적 타당성,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법 해석 방법인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에 대해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의 해석
2. 법 해석 방법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6 주 1 강의주제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교안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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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노트
강의목표 1. 권리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와 보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권리의 개념
2.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6 주 2 강의주제 권리구제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강의목표 1. 권리구제의 각 유형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다.
2. 법적 쟁송인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구술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권리구제의 유형
2. 법적 쟁송
3.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7 주 1 강의주제 사회복지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 국제법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강의목표 1.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자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 법적 지위, 권한과 의무,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국제인권규약,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선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자격
2. 사회복지사 법적 지위와 권한
3. 국제법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7 주 2 강의주제 사회보장기본법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강의목표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장 위원회의 구성을 이해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2. 사회보장수급권과 제한
3. 사회보장 위원회의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8 주 중간고사 정규시험 : 2020-01-25 10:00:00 ~ 2020-01-28 18:00:00
공결시험 : 2020-02-01 18:00:00 ~ 2020-02-02 18:00:00
성적공개 : 2020-02-07 12:00:00 ~ 2020-02-20 18:00:00
이의신청 : 2020-02-07 12:00:00 ~ 2020-02-09 18:00:00

※ 중간고사 성적 공개 : 상대평가
※ 시험 응시 시 주의사항
1.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
2.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
(단, 공결로 인한 미응시 시 일주일 이내 재응시 1회 부여, 최대 85% 성적 부여)
제 9 주 1 강의주제 사회보험법Ⅰ 교안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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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노트
강의목표 1. 사회보험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민연금법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해서 구술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의 발달과 목적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보험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9 주 2 강의주제 사회보험법Ⅱ 교안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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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노트
강의목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발달과 목적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의 발달과 목적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고용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10 주 1 강의주제 공공부조법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과제
강의목표 1. 공공부조법에 대해 이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의료급여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수업방법 원격수업, 과제
제 10 주 2 강의주제 사회서비스법Ⅰ 교안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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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노트
강의목표 1. 사회서비스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서 열거할 수 있다.
3.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서비스법
2. 사회복지사업법
3. 건강가정기본법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수업방법 원격수업, 과제
제 11 주 1 강의주제 사회서비스법Ⅱ(아동복지법) 교안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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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노트
강의목표 1. 아동복지법의 발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을 나열하고, 급여,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아동복지법 발달
2. 아동복지법 목적
3. 아동복지법 적용대상
4. 아동복지법의 급여, 전달체계, 재정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11 주 2 강의주제 사회서비스법Ⅲ(노인복지법)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강의목표 1. 노인복지법의 발달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의 적용대상을 나열하고, 급여,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노인복지법 발달과 목적
2. 노인복지법의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12 주 1 강의주제 사회서비스법Ⅳ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퀴즈
강의목표 1.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입양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법
2. 입양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가정폭력방지법
수업방법 원격수업, 복습(쪽지)시험
제 12 주 2 강의주제 사회서비스법Ⅴ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강의목표 1.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노숙인복지법, 보호관찰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2. 노숙인복지법, 보호관찰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수업방법 원격수업, 복습(쪽지)시험
제 13 주 1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강의목표 1.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법 적용 분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법 적용 분석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13 주 2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 변화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강의목표 1.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 변화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제의 향후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2. 사회복지법제의 전망과 과제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14 주 1 강의주제 사회복지법 소송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강의목표 1. 공익소송으로서의 사회복지법 소송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 소송
2.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14 주 2 강의주제 판례분석 교안
MP3
동영상파일
학습노트
강의목표 1. 사회복지법과 판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판례를 분석하고 실제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과 판례
2. 판례분석
수업방법 원격수업
제 15 주 기말고사 정규시험 : 2020-03-14 10:00:00 ~ 2020-03-17 18:00:00
공결시험 : 2020-03-21 18:00:00 ~ 2020-03-22 18:00:00
성적공개 : 2020-03-25 12:00:00 ~ 2020-03-31 18:00:00
이의신청 : 2020-03-25 12:00:00 ~ 2020-03-27 18:00:00
※ 기말고사 성적 공개 : 상대평가
※ 시험 응시 시 주의사항
1.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
2.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
(단, 공결로 인한 미응시 시 일주일 이내 재응시 1회 부여, 최대 85% 성적 부여)

과제 및 토론 일정

유형 회차 제출기간 배점 반영비율 주제
등록된 과제가 없습니다.

성적평가 방법 / 2020년 1학기 1차 기준

중간고사 기말고사 온라인출석 과제 퀴즈 토론
30% 30% 15% 15% 5% 5%
1회 1회 15주 1회 1회 1회

성적분포도

A+ ~ A B+ ~ B C+ ~ C D+ ~ D F 비고
25% 35% 30% 10% 0% 출석율 80% 미만, 중간 및 기말고사 미응시시
성적에 상관없이 미수료

수업진행 방법

1) 100% 온라인 수업 / 교수학습설계에 따른 저작도구방식

2) HTML5 (PC 및 모바일 동일한 콘텐츠 학습 가능), VOD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1) 학습자와 상호작용에 의한 철저한 출석점검방식 운영 (학습 도중 랜덤 퀴즈 출제를 통한 학습 검증)

2) 페이징 출결 인증 방식

3) 범용공인인증서(PKI 기반의 공인인증서) - 오픈 브라우저 범용 공인인증서 인식 가능 (익스플로러, 사파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브라운저 가능) - 모바일 브라우저 범용 공인인증서 인식 가능

4) 지정PC등록

5) Mac Address + IP인증

6) 대리출석 및 대리 시험 방지

7) 동시 접속 원천 차단


강의유형

이론중심 토론, 세미나 중심 실기중심 이론 및 토론,세미나 병행 이론및실험,실습 병행 이론 및 실기 병행
         

수강후기 Best 50

번호 내용 별점 작성자
수강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추천도서

  • 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사 1급)(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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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사 1급)(2009)(최신판)

    저자 : 김영란

    출판사 : 박문각

    출판연도 : 2008

    페이지 : 5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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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론(복지학총서 13)

    저자 : 봉민근

    출판사 : 학문사

    출판연도 : 1997

    페이지 : 45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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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을 일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

    저자 : 노혜련 편

    출판사 : 학문사

    출판연도 : 2006

    페이지 : 2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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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개론

    저자 : 김경우

    출판사 : 기전

    출판연도 : 2005

    페이지 : 4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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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학원론

    저자 : 박영조

    출판사 : 학문사

    출판연도 : 1996

    페이지 : 3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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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실천론(복지학총서 26)

    저자 : 권육상

    출판사 : 학문사

    출판연도 : 2005

    페이지 : 33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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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과 사회복지

    저자 : 양옥경

    출판사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연도 : 2005

    페이지 : 2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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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사1급)(2009)(최신판)

    저자 : 이옥선

    출판사 : 박문각

    출판연도 : 2008

    페이지 : 4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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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와 사회복지

    저자 : 한인영 외

    출판사 : 학문사

    출판연도 : 2000

    페이지 : 3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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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사회복지법제론

    저자 : 배기효

    출판사 : 한올출판사

    출판연도 : 2003

    페이지 : 27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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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론

    저자 : 순덕기

    출판사 : 박문각

    출판연도 : 2008

    페이지 : 4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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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행정론 (복지학총서 43)

    저자 : 장동일

    출판사 : 학문사

    출판연도 : 2006

    페이지 : 37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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