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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제와실천)

Social Welfare and Schools
  • 2021년 2학기 11차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제와실천) / 김도열 교수

    • 수강료
      150,000 원
    • 학점
      3학점
    • 수강신청 기간
      ~
    • 학습기간
      ~
    • 관련전공
      - 학사 : 사회복지학 전공
      - 전문학사 : 사회복지 전공
      - 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과목소개

과목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평가항목 / 2021년 2학기 11차 기준

학습목표

1.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발달을 나열할 수 있다.
2.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이념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과 다른 법 체계와 연관성에 대해서 비교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목적 및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사회보장의 범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다.
6. 사회복지법에 함축되어 있는 인권,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하고 권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7. 판례를 통한 풍부한 실제 사례들을 적용해 보고 각 판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8.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법률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교수소개

  • 사회복지학 /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제와실천) / 김도열교수
  • 학력사항

    1995.03.~1999.02.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사업학과 학사
    2002.03.~2005.02.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
    2011.09.~2013.08.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주요경력

    2003.06.~2006.11.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상담원
    2012.03.~2012.04.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강사((청소년육성제도론, 사회복지조사론)
    2012.08.~2016.08. 한라대학교 강사(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등)
    2017.09.~현재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 시간강사 (사회복지법제)
     

강의계획서

강의개요

강의계획서
학습과정명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학점 3 학점
교강사명 김도열 교강사전화번호 -
강의시간 주 3시간 강의실 온라인 100%
수강대상자 학점은행학위 취득 대상자 E-Mail -

교과목 학습목표

교과목 학습목표
학습목표 1.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발달을 나열할 수 있다.
2.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이념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과 다른 법 체계와 연관성에 대해서 비교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목적 및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사회보장의 범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다.
6. 사회복지법에 함축되어 있는 인권,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하고 권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7. 판례를 통한 풍부한 실제 사례들을 적용해 보고 각 판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8.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법률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주차별 강의내용

주차별 강의내용
주별 차시 강의(실습 · 실기 · 시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등록된 내역이 없습니다.

토론 일정

토론 일정
유형 회차 제출기간 배점 반영비율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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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방법 / 2021년 2학기 11차 기준

성적평가 방법 / 2021년 2학기 11차 기준

성적분포도

성적분포도
A+ ~ A B+ ~ B C+ ~ C D+ ~ D F 비고
% % % % %

수업진행 방법

1) 100% 온라인 수업 / 교수학습설계에 따른 저작도구방식

2) HTML5 (PC 및 모바일 동일한 콘텐츠 학습 가능), VOD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1) 학습자와 상호작용에 의한 철저한 출석점검방식 운영 (학습 도중 랜덤 퀴즈 출제를 통한 학습 검증)

2) 페이징 출결 인증 방식

3) 범용공인인증서(PKI 기반의 공인인증서) - 오픈 브라우저 범용 공인인증서 인식 가능 (익스플로러, 사파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브라운저 가능) - 모바일 브라우저 범용 공인인증서 인식 가능

4) 지정PC등록

5) Mac Address + IP인증

6) 대리출석 및 대리 시험 방지

7) 동시 접속 원천 차단


강의유형

강의유형
이론중심 토론, 세미나 중심 실기중심 이론 및 토론,세미나 병행 이론및실험,실습 병행 이론 및 실기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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