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엔테이션 |
| 제 1 주 |
1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
① 오리엔테이션
② 교안
③ MP3파일
④ 동영상파일
⑤ 학습노트
⑥ 돌발퀴즈
⑦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⑧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영국, 독일, 미국에서 사회복지법이 생성된 배경과 발달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2. 사회복지법의 기원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1 주 |
2 |
강의주제 |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를 통한 역사적 과정 |
① 오리엔테이션
② 교안
③ MP3파일
④ 동영상파일
⑤ 학습노트
⑥ 돌발퀴즈
⑦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⑧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법치국가에서 행정국가로의 전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시민법의 지도원리인 사유재산권 존중, 계약자유, 과실책임의 원칙을 이해하고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법의 등장 배경으로서의 지도원리인 계약의 공정성, 소유권의 사회성, 무과실 책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법치국가에서 행정국가로의 전환
2. 시민법의 지도 원리와 한계
3. 사회법의 등장과 지도 원리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2 주 |
1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개념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규범으로서의 법의 개념과 법의 이념인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고, 그 성격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법의 개념과 이념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성격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2 주 |
2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실천과의 관계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사회복지법과 헌법, 노동법, 행정법, 세법, 민법과의 관계에 대해 비교・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그리고 사회복지실천가와의 관계에 대해 비교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타법과의 관계
2. 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가와의 관계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3 주 |
1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생존권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사회복지법의 이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생존권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3. 생존권의 형성 과정을 나열할 수 있다.
4.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생존권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6.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법의 이념
2. 생존권의 개념과 특징
3. 생존권의 형성 과정
4.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
5. 생존권 규정의 법적 성격
6.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3 주 |
2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과 실천원리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인 인간다운 생활 보장, 사회복지증진, 소득재분배, 사회통합, 자립과 자활에 대해서 구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실천원리인 보험, 보상, 부조, 원조의 원리에 대해 비교 구분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2. 사회복지법의 실천원리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4 주 |
1 |
강의주제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역사에 대해 나열할 수 있다.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역사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3. 정부 수립과 1950년대의 사회복지법 역사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4. 제3, 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역사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5. 제5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역사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6. 제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역사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역사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역사
3. 정부 수립과 1950년대의 사회복지법 역사
4. 제3, 4공화국 시대(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법 역사
5. 제5공화국 시대(1980∼1988)의 사회복지법 역사
6. 제6공화국 시대(1988∼현재)의 사회복지법 역사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4 주 |
2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통한 법 체계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법원의 개념과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체계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법원 중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3. 입법 형성과정을 나열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법원의 개념과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체계
2. 사회복지법의 법원
3. 입법 형성과정
4.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조례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5 주 |
1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적용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사회복지법의 적용 3단계 과정인 사실 확정, 법규범 발견, 법해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법 적용에 관한 일반 원칙 중 상위법과 하위법, 일반법과 특별법, 강행법과 임의법, 원칙법과 예외법, 신법과 구법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법적 이해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법의 적용
2. 법 적용에 관한 일반 원칙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5 주 |
2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해석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법 해석의 지도원리를 위해 그 기준으로서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통해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2. 법 해석 방법인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를 통해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법 해석의 지도원리
2. 법 해석의 방법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6 주 |
1 |
강의주제 |
인권과 사회복지급여수급권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인권, 기본권과 같은 권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통해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 규범적 구조, 보호와 제한, 소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국제규범과 인권사례 적용을 분석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권리의 개념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
3. 국제규범과 인권사례 적용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6 주 |
2 |
강의주제 |
권리구제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권리구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2. 권리구제의 유형 중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법적 쟁송 중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다.
4.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권리구제의 개관
2. 권리구제의 유형
3. 법적 쟁송
4.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7 주 |
1 |
강의주제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자격을 구분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의무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자격
2.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3.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의무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7 주 |
2 |
강의주제 |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중 사회보장의 범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수급권과 제한에 대해서 구술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책무에 대해서 구술할 수 있다.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중 사회보장의 범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구분
2. 사회보장수급권과 제한
3.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책무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8 주 |
중간고사 |
정규시험 : 2024-07-11 10:00:00 ~ 2024-07-14 18:00:00
공결시험 : 2024-07-15 18:00:00 ~ 2024-07-16 18:00:00
성적공개 : 2024-07-22 12:00:00 ~ 2024-08-04 18:00:00
이의신청 : 2024-07-22 12:00:00 ~ 2024-07-24 18:00:00
※ 중간고사 성적 공개 : 상대평가
※ 시험 응시 시 주의사항
1.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
2.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
(단, 공결로 인한 미응시 시 일주일 이내 재응시 1회 부여, 최대 85% 성적 부여)
|
※ 중간고사 성적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
| 제 9 주 |
1 |
강의주제 |
사회보험법 (1)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현행법의 범주 체계 중 하나인 사회보험의 특성을 구술할 수 있다.
2. 국민연금법의 제정 배경, 목적, 대상범위,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배경, 목적, 대상범위,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보험의 특성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9 주 |
2 |
강의주제 |
사회보험법 (2)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배경, 목적, 대상범위,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이해하고 구술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의 제정 배경, 목적, 대상범위,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 배경, 목적, 대상범위,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이해하고 구술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고용보험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10 주 |
1 |
강의주제 |
공공부조법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간인 공공부조를 이해하고, 제정 배경, 목적, 대상범위,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의료급여법의 목적, 대상범위,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주거급여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5. 기초연금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다.
6. 장애인연금법의 목적 및 주요 용어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연금의 종류를 살펴보고 설명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주거급여법
4. 긴급복지지원법
5. 기초연금법
6. 장애인연금법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10 주 |
2 |
강의주제 |
사회서비스법 (1) - 사회복지사업법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사회서비스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대상인 28개 해당 법률을 이해하고 나열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급여인 사회복지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달체계를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 후원금, 수익자 부담금, 세제상의 지원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사회서비스법 개관
2.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대상
3. 사회복지사업법의 급여
4.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달체계
5. 사회복지사업법의 재정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11 주 |
1 |
강의주제 |
사회서비스법 (2) - 아동복지법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아동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을 나열할 수 있다.
3. 아동복지법의 급여인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시설보호사업, 기타 사업 등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아동복지법의 전달체계를 구분할 수 있다.
5. 아동복지법의 재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아동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목적
2.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
3. 아동복지법의 급여
4. 아동복지법의 전달체계
5. 아동복지법의 재정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11 주 |
2 |
강의주제 |
사회서비스법 (3) - 노인복지법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노인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의 적용대상을 나열할 수 있다.
3. 노인복지법의 급여인 소득보장, 노인의료보장, 노인복지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구분할 수 있다.
4. 노인복지법의 전달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5. 노인복지법의 재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노인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목적
2. 노인복지법의 적용대상
3. 노인복지법의 급여
4. 노인복지법의 전달체계
5. 노인복지법의 재정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12 주 |
1 |
강의주제 |
사회서비스법 (4)-기타 사회서비스법 ①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장애인복지법의 발달과정, 목적, 적용대상을 이해하고 구술할 수 있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발달과정, 목적, 전달체계를 이해하고 구술할 수 있다.
3. 성폭력/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보호시설의 종류 등을 이해하고 구술할 수 있다.
4. 입양특례법의 목적과 양자가 될 자격, 양친이 될 자격을 위주로 구술할 수 있다.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제정배경, 기본원칙, 목적을 이해하고 구술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장애인복지법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 성폭력/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입양특례법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12 주 |
2 |
강의주제 |
사회서비스법 (5)-기타 사회서비스법 ②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주요 용어, 한부모가족시설을 이해하고 구술할 수 있다.
2.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주요 용어, 어린이집 종류, 주요 법령사항을 이해하고 구술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 주요 용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해하고 구술할 수 있다.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주요 용어,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 파악하고 구술할 수 있다.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주요 용어, 보호관찰 기간을 이해하고 구술할 수 있다.
6.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 사회적기업 인증을 이해하고 구술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영유아보육법
3. 다문화가족지원법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6. 사회적기업육성법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13 주 |
1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인의 법 적용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법 적용을 분석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법 적용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13 주 |
2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제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
2. 사회복지법제의 발전방향 모색
3. 사회복지법제의 적용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14 주 |
1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 소송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공익소송의 개념과 우리나라 공익소송의 한계점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소송의 실태와 공익으로서의 사회복지법 소송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법과 판례에 대해 나열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법 소송의 개관
2. 공익소송으로서의 사회복지법 소송
3.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
4. 사회복지법과 판례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14 주 |
2 |
강의주제 |
판례 예시와 해석의 이해 |
① 교안
② MP3파일
③ 동영상파일
④ 학습노트
⑤ 돌발퀴즈
⑥ 웹접근성을 위한 키보드만으로 학습 지원
⑦ 웹접근성을 위한 자막 제공 |
| 강의목표 |
1. 국민연금 보험료 강제징수의 위헌 여부 판례를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과 체납 시 급여제한의 위헌 여부 판례를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결 없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의 효력 판례를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4.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의 위헌 확인 판례를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5. 국민연금 가입연령 제한의 위헌 여부 판례를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
| 강의세부내용 |
1. 국민연금 보험료 강제징수의 위헌 여부 판례
2.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과 체납 시 급여 제한의 위헌 여부 판례
3. 이사회의 의결 없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의 효력 판례
4.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의 위헌 확인 판례
5. 국민연금 가입연령 제한의 위헌 여부 판례 |
| 수업방법 |
원격수업 |
| 제 15 주 |
기말고사 |
정규시험 : 2024-08-25 10:00:00 ~ 2024-08-28 18:00:00
공결시험 : 2024-08-29 18:00:00 ~ 2024-08-30 18:00:00
성적공개 : 2024-09-05 12:00:00 ~ 2024-09-11 18:00:00
이의신청 : 2024-09-05 12:00:00 ~ 2024-09-07 18:00:00
※ 기말고사 성적 공개 : 상대평가
※ 시험 응시 시 주의사항
1.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
2.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
(단, 공결로 인한 미응시 시 일주일 이내 재응시 1회 부여, 최대 85% 성적 부여)
|
※ 기말고사 성적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
